2015년도 제4차 정책위원회

일시 : 2015. 10. 2.(금) 10:00 ~ 16:00

장소 : 용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내용 : 1. 직업재활시설 정체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직업재활의 정의,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기능에 대해 준비하기로 함

         2. 고용장려금을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함

         3.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훈련프로그램, 작업활동프로그램 등에 대해 용어정의를 하기로 함

         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등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법률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재활기본법 또는 직업재활시설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함 

         5. 김영화 회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논의와 협회에서 작성한 실천방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6.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비율 50% 미만인 시설과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7.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호작업장 임금 개선 요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기타사항 : 최동익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호작업장 임금 지급 수준에 대한 심각성을 문제 제기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요구

               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

         1. 10월 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장, 김영화 회장님께서 함께 '바다의 향기'시설을 방문하여

             직업재활시설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해명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를 요청하기로 하였음  

         2.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전화하여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매도되는 것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달라 요청함

         3.  보건복지부에 연락하여 매년 발생되는 임금 문제 개선을 위해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직업재활시설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에 대해 선행 추진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