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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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5 14:46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대책마련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25  
   _180105-3_배포용_최저임금_적용제외_평가기준_변경에_따른_대책마련_추진.hwp (70.5K) [279] DATE : 2018-01-05 14:46:04

1.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근로능력의 9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동 영역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탈락되어 시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평가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시설의 책임으로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설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1월 중순에 협회에 대책을 제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협회에서 이번 평가기준 상향으로 인해 시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시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매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2017년에 최도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빠른 시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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