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안 및 정책제안 간담회
관리자
0
1218
2023.08.20 18:02
[일시: 2023.7.19]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국회의원과 한직협 임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안 및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1)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 요청
2)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요청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국공유재산-행정재산에 대해 직업재활시설 수의계약(무상포함)으로 사용허가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 삽입(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은 조문에 내용이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은 빠져있어서 지자체로부터 무상사용받기 어려웠음)
4) 보건복지부 인력배치기준 개정과정에서의 지자체 반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원 협조
5) 우선구매제도 구매비율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인증들을 중복으로 요구하는 문제 개선
6) 마스크 생산시설 매출급감으로 인한 판로 대책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함께 협력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부에서 적극 움직이도록 힘쓰시겠다고 하셨고
최기상 국회의원은 직업재활시설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을 적극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건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직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협회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