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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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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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4.28]


오늘 오전에 최종태 회장님과 함께


이종성 국회의원 -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한시총/직재, 거주, 복지관, 주간보호, 정신재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자리에서 한시총 5 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제외(한시총 공통)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제도 개선(한시총 공통)

종사자 처우개선 복리후생 강화(한시총 공통)

장기 근속 종사자 정부포상 강화(한시총 공통)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정신재활 요청)

민관협의체 내실화 사례관리 지원 제도화(복지관 요청)

주간보호시설 지역 격차 해소(주간보호 요청)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직업재활 요청)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직업재활 요청)


등을 건의하였고, 기타 장애인복지와 시설 전반에 대한 현안들도 논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교통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고,

간담회에 한직협, 직재시설, 공단 수도권 지사들의 평가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직협에서는 교통비를 시설에 지급하는 방안, 시설 출퇴근 통근 셔틀차량 주유비 인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고

직재시설은 카드발급 카드사를 우리은행에서 농협, 우체국 기타 은행으로 확대, 지원단가 7만원으로 인상 요청,

평가사들은 시설 장애인의 참여 이용 확대, 사업 홍보 신청 지원, 이용시설 교육, 안내에 대한 한직협의 협조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이 대중교통 외에 시설 운행차량의 출퇴근 비용도 포함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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